최근 국내·외적으로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의 식욕억제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방문을 통해 해당 약물을 처방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찍고 턴(turn)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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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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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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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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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 (미용 등 비의학적 목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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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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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용량 내에서 처방하며, 4주 이내 단기 처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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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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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포함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사용 제한
→ 다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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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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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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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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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 금지, 고위험군은 신중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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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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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약지도 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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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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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처방·조제·폐기 등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비보험) 처방도 모두 보고 대상에 해당
→ 보고 누락·지연 시 행정처분 또는 수사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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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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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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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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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목적 및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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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방문, 관광 등 처방 목적 확인 필수여권 등 신분 확인 절차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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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규제 정보 사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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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물이 자국에서 규제 대상임을 설명하고, 반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일본(제3종 향정), 대만(4급 규제약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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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출 시 법적 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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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약물 해외 반출 시 수입국 규제 위반 가능성 안내 필요
→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 명확히 설명
- 처방 목적 불분명하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 의심 시
→ 처방 자제 또는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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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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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대상임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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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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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번호, 국적, 고지 내용 등 인적사항 및 안내 내용 진료기록에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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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급 규제약물(第四級管制藥品)*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끝.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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