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연구과제명 : 의료현장 민형사 사법리스크의 효과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연구비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5. 3. ~ 2025. 6. (4개월)

※ 연구기간은 상호 협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용역 참여자격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책임자(PM)

1)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2) 연구분야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3)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 연구원

1)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기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경력 또는 연구능력이 있는 자

※ 연구원 편성시 연구원 인원은 최소 1인에서 5인 이내로 함.

2. 추진배경 및 목적

○의료분쟁 발생시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 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 사례 등으로 바이탈과를 중심으로 소위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실상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각의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사들이 겪고 있는 민형사적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해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 연구용역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차원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과 대정부 및 대정치권 설득 등 선제적인 대응방안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