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177(2025.2.19.)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이 2025년 2. 18.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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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제부가금을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개정(법률 제20328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당이득의 상세 징수 금액을 정함.

※ 동 시행령은 2025. 2 .18.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p.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280호) 끝.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