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심평원 자율점검부-25(2025. 2. 7.)

     나. 대의협 제821-9091호(2024. 11. 13.)

 3. 상기 근거와 관련 다발생 산정기준 위반 청구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의약단체가 함께 ‘사전예방활동(교육·홍보)’을 통해 ‘사후 처분적 조사’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심평원에서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시행 후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4. 시범사업 기간(2024년 11월~2025년 4월) 동안 전·후 청구행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오니, 각 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의협 보험정책팀(02-6350-6571, 6581)으로 연락 바랍니다.

 - 다 음 - 

 □ 모니터링 결과

                                                                                                    (단위: 개소, 천 건, %)

    ※ 시범사업 시행 후 AA222 청구 패턴이 약 18% 증가하는 등의 청구량 변화가 확인됨

  ○ 대상기관 : 사업대상기관 중 분석기간(2024년 7월~2024년 12월) 동안 “기본단순 물리치료” 청구명세서 접수기관

  ○ 주의기관 : 장기내원* 건의 1년간 발생개월 수 총합이 평균이상 기관

    * (장기내원) 타 진료내역 없이 기본단순 물리치료만 실시 건이 월 12회 이상건

  ○ 대상항목 :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AA222)

    ※ 착오사례 : 물리치료 일시 처방 후 의사진찰 없이 물리치료 시 AA222를 산정해야하나, 재진진찰료 AA254를 산정함.(단, 일시 처방이 아닌 의사의 진찰 행위가 있을 시 AA254 청구가 가능하며, 기록 미비에 따른 피해 발생 주의 필요)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5(2025. 2. 7.) 공문 1부.

2)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1차 모니터링 결과 1부.

3)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청구기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