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85(2025.1.9.)

3. '의사 본인 투약·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2025년 2월 7일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령으로 정하는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를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 발급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 (향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리협회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2월 7일자로 시행되는 마약류 자가 처방 금지제도 시행 관련 홍보물을 붙임#3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5. 우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붙임#4과 같이 마련하여 귀회에 안내드리오니,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숙지하시어 마약류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및 청구 소프트웨어에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별 지원 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용 중인 업체에 문의하여 업데이트 진행 요망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제도 관련 의료기관 발송 공문(식품의약품안전처) 1부.

3. 의료용 마약류 자가 처방·투약 금지 제도 시행 포스터 1부.

4. [대한의사협회]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