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주 묻는 질의·답변

Q1.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ㅇ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사는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한 후,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생략)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의약품 투약내역*을 조회하여 과다, 중복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투약 또는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

-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에 직접 접속하거나, 처방 SW에 자동 활성화된 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졸피뎀 처방 시 환자투약내역 조회는 의무인가요?

ㅇ 졸피뎀 처방 시 환자투약내역 조회는 의무는 아닙니다.

- ADHD 치료제(2025년 6월)·식욕억제제(2025년 12월) 환자 투약내역 조회 권고에 이어, 오는 6월부터는 졸피뎀 처방 시에도 의사가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동 팝업화면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의사가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드립니다.

Q3. 환자의 투약내역을 1년까지만 조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ㅇ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은 개인의 건강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과다‧중복 처방‧투약 확인에 필요한 적정기간에 대해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투약내역 조회 기간을 1년 동안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Q4. 의사의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방법은?

ㅇ (가입 절차)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요합니다.

- 병·의원 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여부에 따라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경우 병원 대표자 회원,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의사 개별 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ㅇ 병원 대표자 회원의 경우,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➀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

②상단 메뉴 ‘회원’ → ‘대표자 회원가입’ 클릭 → ③약관 동의 →

④NIMS 사이트(nims.or.kr) 계정이 있으면 ‘NIMS 기존 가입 기관’ 선택하여 NIMS 계정 및 암호 입력 후 가입완료, NIMS 사이트(nims.or.kr) 계정이 없는 경우 NIMS 미 가입 기관 선택 → ⑤병원 검색 후 선택 및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⑥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회원가입 요청 → ⑦의약품안전원에서 확인하여 승인

ㅇ 의사 개별 회원의 경우,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➀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

②상단 메뉴 ‘회원’ → ‘회원가입’클릭 ③약관 동의 → 사용자 구분 ‘의사용’ 클릭 →

④본인인증 진행 → ⑤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회원가입 요청 →

⑥의약품안전원에서 실제 의사인지 확인하여 승인

ㅇ 투약내역 확인방법은 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 접속하고, 마약류 처방 시 별도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처방소프트웨어에 의쇼망 자동 알림창(팝업창) 기능이 개발된 경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처방 SW에서 처방 내역 입력 ② 처방 SW에 의쇼망 연계 팝업창이 뜸 ③ 환자 정보를 의쇼망에 요청
④ 최근 1년간 투약내역 팝업 화면에 제공 ⑤ 내역 확인 후 의사는 처방 진행 또는 거부

Q5. 졸피뎀의 사용 기준이 있나요?

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졸피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조치사유
졸피뎀 (최면진정제)	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ㅇ 치료적 타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하시기 바라며, 환자투약내역 조회 후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참고】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nims.or.kr) → 자료실 →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 → 자료실 →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안내

Q6. 환자도 본인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ㅇ 네, 환자가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ㅇ 국민 누구나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ㅇ 웹사이트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 접속 > 내 투약 이력 조회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인증 후 조회

ㅇ 모바일

-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 설치 >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인증 후 조회

ㅇ 참고로, 2025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포털·알림 앱*)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을 알림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PASS 등 19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취급보고는 7일 이내(마약, 프로포폴) 또는 다음달 10일 전(향정신성의약품)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취급보고 일자에 따라 투약·조제 시점과 알림 메시지를 받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