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99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재가 장기요양수급자(1~2등급 우선) 대상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제공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나. 사업기간 : ’25.7.7. ~ ’25.12.31. (필요시 연장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 요건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1개소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기재)

○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으로, 의사(한의사) ‧ 간호사 (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이 있어야 함

* 의료기관은 참여기관 결과 공고 시점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야 함

○ 공공의료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참여 가능

※ 공모기간 중 행정처분(업무정지, 자격정지 이상)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신청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5. 5. 20.(화) ~ 6. 13.(금) 18:00까지(기일 엄수)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별지 제3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으로 반드시 제출)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법인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별지 제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자)

* 선정된 기관은 추후 업무협약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 제출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전자문서로 송부

-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자격증 등)는 PDF파일 1부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PDF파일 제목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명 기입
(예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_○○시_○○의원)

※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지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4. 선정 절차

가. 선정기준

○ 기본요건을 충족하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서 업무 수행이 적정한 의료기관이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운영계획서의 타당성, 지역사회 내 협력 방안, 지역별 적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 확대 추진

나.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다. 결과발표 : ’25.6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라. 교육 : ‘24.7월 중 (별도 안내)

* 시범사업 매뉴얼 배포 및 의료기관 대상 교육 예정

5.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준수사항

○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사업 시작 전까지 업무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 예정)

○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자료나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55~7)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

(시·군·구 작성용)
지자체 현황
주관부서(소속)		※ 노인(장기요양) 담당 부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타 부서 수행 무방)
주소
담당자	직위1	※ 팀장·과장 등 관리자	직위2	※ 실무자
	성명1		성명2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자우편
의료기관 현황
일반 현황	기관명		기관기호
	대표자명		면허번호
	진료과		기관종별	① 의원 ②보건소 ③ 공공병원(의료원)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위와 같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 00. 00.
○○○ 시·군·구청장 홍 길 동					직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작성용)

[일반현황]
의료기관	종별	□ 의원 □ 보건소 □ 공공병원(의료원)
명칭		대표자
기관기호		연락처
소재지		개설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	자격번호	연락처
[인력현황] 총 명
의사	계	명	간호사	계	명	사회복지사	계	명
일반의	명	간호사	명	사회복지사 1급	명
전문의	명	가정전문간호사	명
사회복지사 2급	명
[인력(의사) 상세 이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	자격번호	전담여부	경력
1						□	년 개월
2						□	년 개월
3						□	년 개월
4						□	년 개월
[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상세 이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 종류	면허(자격) 번호	가정전문 간호사여부	전담여부	경력
1					□	□	년 개월
2					□	□	년 개월
3					□	□	년 개월
4					□	□	년 개월
[필수인력 추가 채용 계획]	□ 의사 명 □ 간호사 명 □ 사회복지사 명
※ 상세이력은 현재 직접 고용된 인력 중 재택의료센터 업무 전담 또는 겸임 수행 예정인 인력에 한해 작성 ※ 경력 산출 시, 전일제로 근무한 이력만 산출하여 작성 ※ 인력은 재택의료센터 신청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함 ※ 채용계획을 선택한 경우 별지3호 서식에 해당 직종의 채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관련 사업 참여 이력]
방문진료	참여 등록일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방문실적	※‘24.1 ~‘25.2월 누적건수
장기요양	사업 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발급건수	※‘24.1 ~‘25.2월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사업 ②	장기요양 계약의사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진료건수	※‘24.1 ~‘25.2월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사업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현재 활동여부	□ 예 □ 아니오
발급건수	※‘24.1 ~‘25.2월 누적건수	활동경력	년 개월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용 계획] ※ 사회복지사 업무 관련, 사회복지사 외 인력 활용 예정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기관구분	기관명	대표자	협력내용
1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센터	이○○	추가 방문간호 협력
2	돌봄기관	○○시립복지관	박○○	도시락 서비스 등
3	의료기관	○○의료원	정○○	응급환자 지원 등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의료기사 면허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직종은 반드시 해당 면허증(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재택의료센터 운영 계획 (의료기관작성)	1. 의료기관 내 재택의료팀 운영 계획
	①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계획	(필수기재)재택의료팀 전담 또는 겸임 등 운영방식에 따른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계획 작성(예. 겸임 운영 / 주 2회 외래, 주 3회 재택방문 등)
	② 재택의료팀 환자관리 계획	(필수기재)장기요양인정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적 환자관리 계획 작성(예. 주기적 팀 회의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모니터링, 환자□가족의 상담 등)
	③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협력방안	(필수기재)지역 내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 작성(예. 방문간호지서서 발급, 수급자 방문간호 상담 등)
	④ 사회복지사의 자원연계 계획	(필수기재)자원연계 계획 작성(예.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통합사례회의 운영 계획 등)
	⑤ 기타	그 외, 운영계획 자율 작성
	2. 필수인력 추가 채용 계획
	(채용 계획 있는 경우 필수기재)지정공고일 기준, 재택의료센터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필수 -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전담 또는 겸임, 채용기간, 채용 예정일 등 상세히 기재
	3.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필수기재)사업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제시(예. 대상자 미확보, 필수인력 퇴직 등 사업 미활성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자체 지원계획 (시·군·구 작성)	1.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방안
	(필수기재)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계획 작성(예. 홍보,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필수기재)장기요양인정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지자체 - 재택의료센터 - 장기요양(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을 작성
	3. 예산지원 계획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기재)시범사업에 투입 예정인 지자체 예산, 시설, 장비 등이 있는 경우 예산규모, 지원기간 및 방식 등 예산 운영 계획 작성 ※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불가
※ 본 서식을 참고하여 지자체-의료기관 현황에 맞게 최대 3page 이내로 작성 ※ 각종 신청서의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경우 지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