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질의응답집

Q1. 이번에 받은 우편물은 무엇인가요? 왜 받게 되었나요?

A. 귀하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가 있어 해당 내역과 사유를 포함한 정보를 우편물로 알려드립니다.

Q2.「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ㆍ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준 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제2024-50호,‘24.9.13.)하고 있습니다.

A. 포털사이트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검색하시면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3개월 추적관찰은 무엇인가요? 당장 의견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이번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동일한 의료용 마약류 효능 또는 성분에 대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의견 제출은 언제하나요? 제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누가하나요?

A. 추적관찰 기간 종료 후, 식약처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제출하신 의견은 관련 분야 협회·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처방사유의 타당성 및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Q5. 마약류 처방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A. 2018년 5월 「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처방 건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