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고시(제2024-50호) 중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Ⅰ. 효능군

연번	구분	조치사유	비고
1	식욕억제제1)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ㆍ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
2	진통제2) ※주사제 및 경피흡수제 (패치제)는 제외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 금기를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3	항불안제3)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1) 식욕억제제(4개 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2) 진통제(12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항불안제(10개 성분)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Ⅱ. 성분

연번	구분 (해당효능군)	조치사유	비고
1	졸피뎀 (최면진정제)	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
2	프로포폴 (마취제)	가. 전신마취 수술ㆍ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펜타닐 (진통제)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4	메틸페니 데이트 (ADHD 치료제)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ㆍ투약한 경우
		다.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ㆍ투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