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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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제국장 김상구 [6573] 법무팀장 김성진 [6583] 팀원 임주연 [6533] / E-mail : ljy5462@nate.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715-09769

시행일자  2021.  11.  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법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884호(2021. 8. 3.)

3. 최근 일부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또는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신고를 반려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4.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법정 서식으로 이를 작성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병원 도착 전 사망, 사망장소 불분명 등) ‘장소 불명’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어 우리협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왔습니다,

5. 이에 귀 회에 해당 유권해석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사망진단서 발급업무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