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지침 주요 개정사항

목차	페이지	구분	주요 개정사항
3. 증명서 발급 대상 및 방법	9	추가	•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절차 추가 -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예시,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등 추가
	12	추가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13	추가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종이 증명서 발급 절차 추가 -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의 금기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 발급
	14	삭제	• 전자증명서-예방접종시스템의 옌계 대상자 문구 수정 - 전자증명서와 시스템간 연계되고 있는 대상자로 수정
	15	추가	• 민간의료기관 PCR검사 비용 관련 내용추가 - 민간의료기관 PCR검사시 비용 발생 가능, 본인부담 명시
4. 대상자별 증명서 확인방법	22	추가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관한 조문 추가 - 민간의료기관 문자 통지서, 종이 증명서 위·변조시 적용되는 형법 조문 및 사례 추가
	29	추가	• PCR 음성확인문자 및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의 발급방법 추가 - 의료기관의 문자·종이증명서 발급 추가 - 누리집을 통한 종이증명서 발급 추가(12월 말∼)
7. FAQ	34	추가	• Q2.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35	추가	• Q4. PCR 검사비용 중 민간 의료기관 비용부담 추가
	35	추가	• Q5.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기준 추가 -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38	추가	• Q1. 민간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문자·확인서 추가
	40	추가	• Q4. 사문서 위변조·행사에 대한 처벌 추가 - 사문서 위·변조(제231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제234조) 추가
8. 서식	43	추가	• 서식2 ‘PCR음성 확인서’의 검사의뢰기관 추가 - 서식 검사의뢰기관에 보건소외에 민간의료기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