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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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제국장 김상구 [6573] 법무팀장 김성진 [6583] 팀원 임주연 [6533] / E-mail : ljy5462@nate.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711-08943

시행일자  2021.  10.  2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호(2021. 10. 17.)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우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함.

#붙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 수신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