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대회원 안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여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2. ‘지도에 따른 처방’을 신설하여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불합리한 입법입니다.

3.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4. 모든 마취 행위는 종류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으로서, 의사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인 응급시술·처치 등을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진단, 응급시술’삭제,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행 소지가 있는 근거 삭제, 13개 전문간호사의 업무 분야 중 업무 연관성 현저히 떨어지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 등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전국 시도의사회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릴레이 시위,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노출함으로써 개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의협의 동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3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