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마약류 투약‧중독 검사 협조 요청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기존의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병‧의원)’에 한정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배경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급)을 취득하려는 현직교사 및 모든 예비교원(교육대, 사범대, 교직과정, 전문대, 교육대학원 재학생) : 연간 약 60,000명(’20년 기준)

- 각 의료기관(병‧의원 등)에서 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또는 중독여부’ 검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검진을 위해 현재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 간 업무협약 추진 중(’21.6.22. 협약 체결 예정)

□ 관련규정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20.12.22. 공포, ’21.6.23. 시행)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1.6.23. 공포 및 시행 예정)

▪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협조요청 내용

◦ 교사 자격 취득예정자의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 참고

* 검사결과통보서 : TBPE 간이검사 등의 결과(양성/음성)가 기록된 검사결과통보서

- 또한,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시, 수검자의 요청에 의해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검진을 실시, 별지로 검진결과통보서 등을 발급 가능합니다.

붙임 1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 명
소견		위 사람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상기 검진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로 작성한 예시이며,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