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교육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의료인력정책과, 2021.3.29.)

□ 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기존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전문의에 대해 경과규정으로 기초 교육을 이수(기한 ‘20.1.15)토록 하였으나, 이수기한 이후 기초교육을 완료한 기존 지도전문의 및 미이수한 기존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 이력 인정 여부

<회신내용>

○ 경과규정으로 기초교육을 ‘20.1.15.까지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기한을 ‘20년 9월 말까지 연장하여 동 기한 내 이수한 경우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연장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20년 9월 말 후에 기초교육을 완료하거나,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정기교육 이수이력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

□ 정기교육 이수기한 미준수 지도전문의의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거 교육 이수 이력이 상실되어 기초교육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초교육을 제외하고 미이수한 교육만 이수할 경우 자격 유지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이수기한 내 미이수할 경우 과거 기초교육 이수 이력이 상실된다는 근거 규정 부재

- 따라서, 이수한 기초교육 이력은 인정되며,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기간 내 이수하도록 함

- 다만, 연장한 기한 내에도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정원책정지도전문의로의 자격을 상실하며, 정원책정지도전문의로 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도록 함

□ 이직한 지도전문의의 과거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지도전문의가 이직한 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지정되는 경우 과거 지도전문의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기초교육과 정기교육은 개인이 이수한 교육이므로, 이직하더라도 과거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지도전문의 교육(기초↔정기) 이수 순서 변경에 따른 교육이수 이력 인정 여부

<질의내용>

○ 정기교육은 기초교육 이수한 자를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하나(신규), 정기교육을 먼저 받고 기초교육을 받은 자의 교육 이수 이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들어야 한다는 기한을 둔 점을 고려하여, 기초교육을 이수하여 지도전문의로 지정되고 그 후에 정기교육을 들어야 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