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관련

의사진단서 발급 및 유의사항 안내

□ 공무원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의사 진단서를 통해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 유의(당부) 사항

○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어학능력검정시험 점수 면제 대상여부는 시험의 합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 의사 진단서만을 통해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시험 면제 대상여부를 확인‧결정하고 있으므로

○ 허위 또는 거짓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검사와 진단서 발급내용 예시를 준수하여 시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